법령 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460 , 2021. 8. 31., 일부인용
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사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181 , 2021. 1. 26., 기각
전공사상 심사대상 이행 청구 전공사상심사대상이행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2020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047, 2020. 8. 25., 기각
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사법시행령 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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